전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그럼 그 중요한 걸 어떻게 하는지 확인방법까지!

 

사진첨부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목차

1. 전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2. 전월세임대차례 약서 확정일자 확인방법

 

 

전월세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효력

1️⃣확정 일자란?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안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고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를 말합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 다카 2429 판결 등) 쉽게 말해, 계약한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라고 할 수 있 수 있습니다.

 

2️⃣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의 중요성

매매가 아닌 전세 혹은 월세를 구하게되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그 계약서를 기반으로 우리는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 굳이 또 확정일자를??😒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마저 들으신다면 의문은 조급함이 되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으실 겁니다👍

3️⃣확정일자의 효력

 

1. 보증금 우선변제권 부여: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은 임대인의 부동산이 경매 등에 넘어갈 때, 보증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깁니다 

 

2. 임차권 보호: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인은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매매가 이루어져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와 함께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4️⃣확정일자가 없다면 생길 피해

 

최근 수천 채의 깡통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빌라왕이 한둘이 아니란 게 밝혀지며 그 공포감은 더욱 커지고 있죠.

이런 전세사기를 피하는 가장 기본중에 기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전세사기 혹은 다른 이유로 내가 사는 월세 혹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확정일자로 돈을 돌려받는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아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이 생겨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나라에서 시행하는 보증 보험에 꼭 가입하시고 특약사항에도 넣으세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집주인이 피해볼 일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계약이라면 말입니다.

만약 집주인 혹은 부동산사무실에서 거절한다면 뭔가 껄끄러운 점이 있는 것이니 피하시고 특약에 넣고 보험가입도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정부에서 보증하는 것이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참.. 고물가시대에 이런 사기로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다니 천벌 받을 사람들입니다.  부디 제 글을 읽으신 분들은 주변에 널리 알리시어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방문하지않고 받으니 시간도 절약되는 효율적인 방법이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진을 첨부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중간에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만약 인터넷 등기소를 처음 이용하신다면

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으실겁니다.😣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설치를 진행하게되는데요.

설치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다운로드만 해도 설치가 되거나 다음, 다음 클릭하시면

설치가 되는 단순한데요.

제가 따로 말씀드린 이유는
다 설치하서야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시어 따라와 주세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신규 신청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먼저 해주세요.

로그인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며 과정 중에

✅공동인증서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세요.

🔻

로그인 후 확정일자 탭을 클릭!
가장 좌측 신청하기의 바로아래
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이동하겠습니다.
🔻

확정일자 신청에 앞서 유의사항입니다.
글이 길지 않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진행해 주세요.

🔻

좌측 하단에 신규 탭을 클릭합니다.

🔻

 

신규계약과 재계약 중 본인의 상황과 맞는
건으로 체크해 주세요.

주택의 소재지의 공란을 꼼꼼하게 입력하신 후

부동산 검색을 누르시면

입력하신 정보를 기반으로 검색이 됩니다.
🔻

공란에 맞게 입력을 해주세요.
보증금과 월세의 경우 재계약인 경우
달라지는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세와 보증금의 변동 없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묵시적 계약을 하신다 해도
집주인과 연락하여 문자 혹은 녹음을 남겨두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 없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특약에 묵시적 계약 갱신에 상호 동의함을 꼭 표시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임차인 정보를 다시 한번 입력하시면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확정일자를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재발급

이미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나 서류가 다시 필요하시다면
확정일자 탭에서 가운데인 계약증서의 하위메뉴인
발급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그럼 이미 조회가 되어있을 텐데요.
좌측의 검은색의 검색 버튼만 눌러주세요.

🔻

소재지 및 임대인 임차인 확정일자 등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좌측 끝에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

재발급 시에도 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

PDF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꼭 프린터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끝내기에는 여러분의 고충을 100% 해결한 것이 아니기에
제가 알아왔습니다.
😎프린터 없이 PDF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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